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가족상담, 이혼 양육권, 국제이혼변호사 비용비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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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지만,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.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거나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, 법원은 친권 남용으로 보고 친권 상실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.

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탕진하더라도, 그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인 혼인 공동 재산에 포함됩니다. 법원은 재산 분할 시 재산 탕진 행위를 고려하여, 탕진된 재산의 가치만큼 재산 분할 비율을 높게 책정하거나, 남아있는 재산에서 그 금액을 보전받도록 하여 탕진 행위가 없었을 때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을 결정합니다.

네, 가능합니다. 그러나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오히려 소송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특히, 상대방이 폭언이나 협박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, 녹음이나 문자 등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.